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이유 알고 보니, 2년 동안 1,109명이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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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이유 알고 보니, 2년 동안 1,109명이 바꿨다!
  • 최정범 기자
  • 승인 2019.11.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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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건 심사 진행…신청 사유는 재산피해 우려가 가장 많아
캡처/‘(백서)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 표지
이미지/‘(백서)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 표지

[우먼포스트] 최정범 기자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른 결과다.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다.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2017년 5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소속기관이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변경위원회의 탄생부터 발전까지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2017. 5~2019. 9)’을 발간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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