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게임물 창작자와 게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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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정책] 게임물 창작자와 게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 최창훈 기자
  • 승인 2019.12.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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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미지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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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최창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창작자와 게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게임물창작자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였으나, 개인 또는 동호회 등이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면제하기로 했다. 단,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 제외한다.

또한게임물 이용자는 피씨·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신청시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결제한도 준수 필요했지만, 피씨·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했다. 다만, 청소년의 월 7만원 결제한도는 현행 유지한다.

문체부는 게임창작자는 등급분류수수료를 절감하고, 게임이용자는 자기결정권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정부 정책과 제도, 규제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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