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주택연금 가입 55살로 확대 등!
상태바
[깨알정보:정책] 주택연금 가입 55살로 확대 등!
  • 최창훈 기자
  • 승인 2019.11.21 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 / 최정아 기자 이미지 / 최정아 기자
이미지 / 최정아 기자
이미지 / 최정아 기자

[우먼포스트] 최창훈 기자 = 이번달 13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재 60살에서 55살 이상으로 확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낮추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 또 50살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 확대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하는 주택요건에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취약고령층(1억5천만원 이하 주택과 기초연금수급자)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한다. 즉 지급 확대율은 현재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임대할 수 있다.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노동자의 50.2% 수준이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금을 폐지하는 대신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장년층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장년층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50살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400만원(IRP 합산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시 900만원)으로 연 200만원 확대한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정부 정책과 제도, 규제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