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2020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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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정책] 2020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 최창훈 기자
  • 승인 2019.11.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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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최창훈 기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앞으로 어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도 표시가 의무화 됐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정하였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초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재범은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노하우와 팁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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