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독(Dog)설] 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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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독(Dog)설] 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
  •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승인 2019.10.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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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검찰 및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은 공정한 법집행과 과도한 권력의 견제에 있다. 경찰과 검사가 부당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판사 개인이 마음대로 형량(刑量)을 결정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혁하면 된다.

먼저, 경찰과 검사가 참고인(參考人), 피의자(被疑者) 조사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변호사(辯護士)의 조력(助力)을 받도록 한다. 그러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둘째, 형량의 기준을 만들어 판사 개인이 마음대로 판결할 수 없도록 한다. 

예를 들면, 

1명을 정신[강간(强姦), 마약(痲藥) 등] 또는 육체를 살인(殺人)하는 경우
10만명이상에게 각각 10만원이상의 피해(被害)  또는 손해(損害)를 끼치는 경우
10억이상을 정부, 기관, 사람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는 징역 5년[최소 2년 5개월부터 최대 7년 5개월까지]

2명을 정신[강간, 마약 등] 또는 육체를 살인하는 경우
100만명이상에게 각각 10만원이상의 피해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100억이상을 정부, 기관, 사람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는 징역 10년[최소 5년부터 최대 15년까지]

3명 이상을 정신[강간, 마약 등] 또는 육체를 살인하는 경우
1,000만명이상에게 각각 10만원이상의 피해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1,000억이상을 정부, 기관, 사람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는 징역 20년[최소 10년부터 무기징역, 사형까지]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든다면 돈과 권력에 의하여 판결이 좌우되는 결과는 없을 것이다.

셋째, 부당한 조사, 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죄가 없는 사람이 범법자가 된 경우[작은 범죄가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경우도 포함], 범법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무죄가 된 경우[현저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경우도 포함]에 추후 재심을 통하여 정반대로 판결이 바뀌었다면 그 재판에 관여한 경찰, 검사, 판사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았던 '죽산 조봉암(曺奉岩)'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 했다는 이유로 재벌총수들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같은 판결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한게 아니라 만인(萬人-all people)에게 평등해야만 한다.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본 칼럼은 세상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열린(開)소리' 입니다. 단,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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