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자리, 공공부문에서는 증가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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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자리, 공공부문에서는 증가했다는데
  • 최정범 기자
  • 승인 2019.10.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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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2019년 상반기 이행실적 점검
표=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분야별 이행 현황 (단위 : %)/여성가족부
*(’18년) 300인 이상(25개)→(’19년) 전체(151개)로 확대,  ** 정부위원회 법정기준(40%)

[우먼포스트] 최정범 기자 = 이달 초 양성평등위원회는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이행 점검 결과 총 12개 중 6개 부문에서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나머지 6개 부문도 이미 90% 이상 달성했다는 내용이다. 

부문별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지방직 공무원은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를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인사 통계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하고,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했다. 

괄목할만한 점은 처음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급 위원회를 포함해 점검함으로써, 여성 대표성 기반을 확대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정부위원회 개선권고 대상 기준을 기존 위촉직 특정성별 40% 미만에서 당연직을 포함한 특정성별 40% 미만인 위원회로 변경하도록 제도개선 했다.

군인은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 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 진출이 늘도록 했다.

사회 각 부분에서 일자리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발표된 이 결과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여성사회진출의 규제와 벽을 허물고 모범사례를 만들려는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2기 국가행동계획’ 상황도 점검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제4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을 통해 ‘20년까지 중앙부처 계장급 여성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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