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같은 말? 다른 말?
상태바
비과세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같은 말? 다른 말?
  • 백상훈 기자
  • 승인 2020.01.03 0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 / Pixabay
이미지 / Pixabay

[우먼포스트] 백상훈 기자 = 흔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1주택'을 같은 말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대'과 '가구'의 단어는 어떻게 다른가?

가구(家口)는 한 집안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며 식구와 유사한 말로, 법률상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이다. 세대(世帶)는 법률적으로 가구와 유사한 단어이다. 국어사전에서 '세대'의 기본의미는 '법률용어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로 흔히 가구, 집으로 순화시켜 사용한다.

비과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되어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법률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맞는 표현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며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이다.

따라서 원칙상 배우자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이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그러므로 요즘 말하는 '1인가구'는 '1세대'라고 말할 수 없다.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요건도 소유자별 판단이 아니라 세대별 판단을 한다. 세대별 판정 범위가 주택수 계산이외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주택인정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 등 ‘세대’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1세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