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독(Dog)설] 경총은 왜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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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독(Dog)설] 경총은 왜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가?
  •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승인 2019.11.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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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시행된 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5월 개정돼 8일부터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오너 등 임원이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시행령은 특경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천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을 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되면서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아울러 특경법 적용 기존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5억ㆍ50억원 이상)이 30여년간 전혀 조정되지 않아 거액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달라진 경제 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왜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가?


대다수의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량한 기업인들이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경우 금액이 5억이상일 경우에는 특별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重犯罪)다.

이러한 중범죄자를 경총에서 옹호(擁護)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음주살인[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기존보다 강화되었다]을 한 범죄가가 택시운전을 해도 된다는 것과 강간[형법 제297조에는 강간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성범죄가가 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억이상의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의 경제사범은 재직기업의 복귀는 물론 상장기업의 임직원으로도 취업할 수 없도록 더 강화하여 선량한 대다수의 기업인들과 극소수의 중범죄자들을 분리하여야 한다.

2017년 6월 29일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1월 22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7,500만 달러(약890억원)를 물기로 하고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6억 3,600만 달러 규모의 시추선 사업을 수주했으며 삼성중공업 미국내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2,0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선박 이용사인 브라질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 임원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는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열흘 안에 벌금의 절반은 미국 정부에, 나머지 절반은 협의를 거쳐 브라질 정부에 내야 한다.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본 칼럼은 세상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열린(開)소리' 입니다. 단,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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