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2020년 경제정책방향 ③ 경제체질개선!
상태바
[깨알정보:정책] 2020년 경제정책방향 ③ 경제체질개선!
  • 최창훈 기자
  • 승인 2020.01.02 0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미지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미지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미지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우먼포스트] 최창훈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0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반드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경제체질개선을 위하여 첫째, 성과 내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부분은 1) 현장 제기 규제 제로베이스 검토(5개 영역 10대 규제 집중 산업분야), 2)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가칭)' 구축으로 핵심규제 혁파, 3) 규제샌드박스 사례 200건 이상을 추가로 창출한다.

둘째,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을 향상부분은 1) 지식재산거래 활성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생산성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 2) 고령층 고용확대 인센티브 강화, 여성 근로여건 개선 등 총 경제활동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세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핵심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부분은 1) 차세대 첨단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고위험·혁신적 R&D 활성화, 2)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선도하는 혁신인재 20만 명 육성, 3)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직무변화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네째 '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정부' 구조혁신부분은 1) 고용안정성 강화 노력 지속, 임금·근로시간 제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2) 지출구조 효율화, 재정 누수·낭비 방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3) 공공기관의 공공성 획기적 강화 및 효율성 생산성 중심으로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4)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신속 추진으로 체감성과 조기 창출한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정부 정책과 제도, 규제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