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2020년 경제정책방향 ④ 포용기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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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정책] 2020년 경제정책방향 ④ 포용기반강화!
  • 최창훈 기자
  • 승인 2020.01.0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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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미지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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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최창훈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0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반드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포용기반강화를 위하여 첫째, 안성맞춤,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부분은 1)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2) 40대 고용 실태 분석을 통한 40대 고용대책 마련, 3) 돌봄·건강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5만 개 신규 확충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산업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부분은 1)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노인·저소득층 빈곤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세째,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부분은 1)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 경감으로 살림살이 개선, 2) 햇살론 5,000억 원 추가 공급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역할 강화, 3)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5조 원 추가공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네째, 공정경제를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부분은 1) 갑을 문제 해소 위한 거래 관행 개선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 2) 상생형일자리 3곳 이상 추가 창출 등 노사 상생 협력 사례 확산, 3) 육아 관련 정보 '행복드림' 통합 제공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권익 향상, 4) 사회적경제 핵심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정부 정책과 제도, 규제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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