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개인회생 신청자, 주택 잃지 않고 채무조정 등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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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정책] 개인회생 신청자, 주택 잃지 않고 채무조정 등 요건 완화
  • 김용찬 기자
  • 승인 2020.02.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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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회생법원
사진 = 서울회생법원

[우먼포스트] 김용찬 기자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어도 채무자가 주택 소유권을 잃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변제계획안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시범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은 Δ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Δ채무자 실거주 Δ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Δ채무자 단독소유 Δ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 등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다수의 담보채권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담보채권자들이 제1금융권 외의 채권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던 관계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올해부터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의 요건을 완화했다. '제1금융권'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이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아울러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허용하기로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더 많은 채무자로 하여금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며 "채무자들에 대해 더욱 강화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제도, 규제, 생활정보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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