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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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최창훈 기자
  • 승인 2020.02.1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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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최창훈 기자 =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세정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며,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중 직권유예업으로는 ➀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이고, ➁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이다.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이며,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와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하여야 연기 또는 중지된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정부 정책과 제도, 규제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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