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여성폭력 근절하는 여성가족부 최초 중장기 계획 #5
상태바
[깨알정보:정책] 여성폭력 근절하는 여성가족부 최초 중장기 계획 #5
  • 최정범 기자
  • 승인 2020.02.26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우먼포스트] 최정범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지난 20일(목) 발표한 향후 5년간 성폭력, 가정폭력 등 모든 유형의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본가치(비전)로 삼고, 3대 정책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개 전략과제, 14개 정책 과제를 2024년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대 정책 목표는 ▲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전문화 및 내실화 ▲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로 정했다.

4개 전략과제는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기본계획의 4개 전략과제의 두번째 과제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범죄로 침해되는 권리를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규정하여 보호 법익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가정폭력 사건이나 스토킹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경찰의 현장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부부처와 민간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에서 책임 있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개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어 온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등의 실태조사 외에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폭력 통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제도, 규제, 생활정보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