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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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정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 김준원 기자
  • 승인 2020.02.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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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정보 정확성 높이고, 부동산 투기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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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김준원 기자 =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계약시점과 신고시점의 차이와 허위로 가격을 올리고 계약을 파기하는 자전거래 의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신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4년간 30일 이내 신고는 68%로 평균 신고 기한은 23일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인터넷 신고가 활성화된 만큼, 30일 이후 신고건이 31.8%에 달하지만 이 역시도 3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전자신고는 지난 2007년 45만건에서 2018년 100만건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신청 방법은 매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한 후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이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 받고 부동산 등기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할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된다. 이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 및 전자서명 하면 되는데, 이때 직거래일 경우 매수인, 매도인 모두 서명해야 한다. 특히 중개업자가 포함된 거래시에는 중개업자만 서명한다.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인터넷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인터넷으로 출력 후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 자동으로 처리된다. 

한편, 부동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직접 방문 시와 인터넷 신고 두가의 경우가 있다.

직접 방문 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절차는 ① 매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②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③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④ 부동산 등기 신청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인터넷 신고는 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https://rtms.molit.go.kr/), ②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 ③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④ 인터넷 접수, 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⑥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⑦ 부동산 등기 신청이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제도, 규제, 생활정보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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