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아파트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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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정책] 아파트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
  • 김준원 기자
  • 승인 2020.02.28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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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김준원 기자 = 이제 집값 담합은 법으로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장애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로 바로 잡기위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한다.
 

"○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라며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비싸게 팔아주는 ○○ 부동산 강추!”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우리 아파트는 ○ 억 이상인거 아시죠?”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 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아니 광고를 그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중개사가 정당하게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집값담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집값담합신고센터의 인원을 충원하고 전용 홈페이지 오픈 신고내용을 검토해 교란행위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와 등록관청에서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이행한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1833-4324)하여 교란행위 신고 전용 통합홈페이지 클린부동산 21일에 오픈했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제도, 규제, 생활정보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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