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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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정책]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 최창훈 기자
  • 승인 2020.03.1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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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최창훈 기자 = 경찰청은 이번달 2일(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 2. 28. 일부개정)을 시행한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개정)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개정)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되어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출시 및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제도, 규제, 생활정보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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