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2020년 목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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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2020년 목표강화
  • 최정범 기자
  • 승인 2020.03.18 0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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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2017년 대비 중앙부처 과장급 14.8%에서 20.8%로, 공공기관 임원 11.8%에서 21.1%로 큰 폭 증가
공공기관 임원 포함 6개 분야 2020년 이후 목표까지 빠른 달성, 7개 분야 목표치 올려 조정
2022년 중앙부처 4명 중 1명 이상 여성 과장 전망
이미지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추진실적 / 여성가족부
이미지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추진실적 / 여성가족부

[우먼포스트] 최정범 기자 =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18~’22) 계획을 수립(’17.11)한 이후 중간점검 결과, 2017년 대비 12개 모든 분야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비율은 20.8%로 2017년(14.8%) 대비 40% 이상 상승하였고, 공공기관 여성임원(21.1%)은 2022년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은 처음 수립했던 5년차 목표를 올려 조정하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공무원의 경우, 부처 중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부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임용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가 주요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시행(’19.7.1)에 따른 2020~2024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 여성임원 실적을 정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비율을 높인데 따른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수/교장․교감 부분은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 이행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원 교원의 성별 현황을 조사하고 중장기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인 간부/경찰은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과 여성 군인 및 경찰 신규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2020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해서 선발(’21년 입교)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 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위원회는 특정 성별의 참여율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등 조직의 의사결정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등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2019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분야 모두 2019년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6개 분야는 2020년~2022년에 해당하는 목표까지 빠르게 달성하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향후 조직문화 개선 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이러한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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