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까?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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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까?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현장?
  • 최정범 기자
  • 승인 2020.03.19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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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19일 오후 3시부터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 뉴시스

[우먼포스트] 최정범 기자 =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영상을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사건의 핵심 피의자 20대 조모씨가 19일 구속됐다.

N번방의 존재는 지난 11월 25일 수십명의 피해자와 그중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한겨레의 기사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그저 메신저에 불과 했던 텔레그램이 성착취 생태계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법망을 피해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하게 했다는 것!

여기에 최초로 N번방을 만든 갓갓과 성착취 영상 생태계를 체계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박사에 의해 피해 여성들에게 N번방은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수렁이었다. 

피해 여성들은 법망을 피해 운영했던 그들에게 노예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피해 여성을 수금책으로 이용하고 일탈계 유저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했다.  일탈계는 자신의 성기나 나체 사진을 자발적으로 올리는 계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 번 영상이 올라오면 갓갓은 경찰로 사칭해 일탈계 유저들에게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가 접수됐으니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피해자를 압박했다. 이후 갓갓은 빼낸 개인정보로 일탈계 유저를 협박해 자신들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한편, 박사란 인물은 SNS에 고액알바를 미끼로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유인한 후, 아르바이트비 지급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받은 후 엽기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다.

N번방에서 유포되는 피해자 영상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촬영된 영상으로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한 철저히 계산된 범죄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에 법령의 개정으로 여성이 스스로 찍었다고 해도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받는다.

그러면 N번방은 이제 사라진 것인가?

피해자의 영상들은 ‘복사방’이나 ‘대피소’와 같은 다른 방으로 퍼져 여전히 수없이 많은 N번방이 존재한다. 이런 비밀방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암호화폐로 거래되고, 그 입장료가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에 달해 그들의 수입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갓갓과 박사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너질 수 없는 '성 착취의 생태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팀이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N번방’ 사건의 주요인물 ‘갓갓’과 ‘박사’의 모든 신상을 공개할 것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성폭력의 범주로 설정할 것 △의제강간 기준연령 만 18세로 상향할 것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 매뉴얼과 2차 가해 경찰의 강력징계 △26만 텔레그램 ‘N번방’ 사용자들의 처벌 △아동 유인 방지법 개설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의 90% 여성으로 구성할 것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에 함정수사 허용할 것 △아동 피해자는 성매매 방지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것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달 10일 오후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종료 6일을 앞두고 10만명을 채웠다. 사상 처음으로 최초로 '국민 법안' 논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접수 요건을 채운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종료 6일을 앞두고 10만명을 채우며 최초로 '국민 법안' 논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국민이 생각해 볼이다.

만약 당신의 딸이, 당신의 누이나 여동생 혹은 친구나 지안이 N번방의 피해자라면?

법적 처벌 기준을 떠나 이 '성 착취의 생태계'를 몰랐다고 외면 할 일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SNS를 통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성, 유명 연예인의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영상을 쉽게 전달하고 즐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끝내지 않으면 어느날 당신의 메신저에 당신 딸의 영상이 인기리에 거래되고 있는 순간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피해자는 결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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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계환 2020-03-20 18:24:07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할까요~ 아기를 키우는 아빠로써 참담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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