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독(Dog)설] 박사방 조주빈 형량, '1년 6개월', 옳은 처벌인가?
상태바
[시사독(Dog)설] 박사방 조주빈 형량, '1년 6개월', 옳은 처벌인가?
  •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승인 2020.03.29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먼포스트]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주요 피의자 조주빈(대화명 박사)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여성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마지못해 디지털 성범죄 입법을 서두르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매일 수사상황을 받기로 했다.

직무유기(職務遺棄)다.

n번방의 또다른 운영자로 구속된 '켈리' 신모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춘천지법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1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와치맨'에 대해 수원지검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와치맨' 전모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와치맨은 2016년 8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성 하반신 등이 노출된 사진을 '노예 사육소'란 제목으로 올리는 등 범죄를 저질렀지만 대구지법은 "다수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했고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사진을 도쵤한 영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전씨가 항소하지 않아 2018년 7월 5일 확정됐다. 

과연 조주빈을 법원이? 검찰이? 경찰이? 국회의원이? 엄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

n번방을 존재를 알고 최초로 신고한 것도 두 명의 대학생 '추적단 불꽃' 멤버들이다.

성범죄는 정신을 살인하는 범죄다. 따라서 살인죄와 동일하게 강력히 처벌해야만 한다.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본 칼럼은 세상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열린(開)소리' 입니다. 단,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