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정부, 내수활성화 위해 공공부문 '3.3조원' 선투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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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정책] 정부, 내수활성화 위해 공공부문 '3.3조원' 선투자 나선다
  • 우먼포스트 기자
  • 승인 2020.04.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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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4.8/뉴스1

[우먼포스트] 온라인팀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2조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를 추진한다. 또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를 앞당기고 집행 규모도 추가로 1조2000억원 규모 확대하기로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전례없는 수준의 외출 자제와 방한관광객 급감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어려움 가중되고 있어 공공부문부터 최종구매자로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비·투자 실행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 최종구매자 역할 강화

정부는 외식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외식업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 80%에 이르는 1600억원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회의‧지역축제 등의 계약을 조기체결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 최대 80%(1400억원)도 먼저 지급한다. 화훼 수요 확대를 위해 '1사무실 1꽃병(1Table 1Flower) 캠페인'을 확산하고 이를 170억원에 이르는 선구매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비축이 가능한 자산 등을 중심으로 조기구매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8000억원 규모의 비품‧소모품 등을 상반기 최대한 선구매하고 수요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계획된 500억원 규모의 업무용 차량 1600대도 상반기에 구입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한도 2배로…공공계약절차 완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중단‧공기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돕기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도 확대한다.

국도‧철도‧항만‧하천정비 등의 분야에 대한 정부 건설투자를 14조원에서 14조6000억원으으로 늘리고 SOC·에너지 등 분야의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도 30조3000억원에서 30조9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공공계약절차를 완화하는 방침을 올해까지 한기 적용한다.

입찰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올리고 수의계약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참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선금 상한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입찰보증금도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선구매·선결제를 위한) 예산집행지침 개정,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계약제도 개편에 따른 계약예규·계약지침은 이달 중 즉시 개정·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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