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독(Dog)설] 여야 국회의원들, 이제 싸움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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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독(Dog)설] 여야 국회의원들, 이제 싸움은 그만!
  •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승인 2020.06.0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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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국회는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해 계류되어 있는 안건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의원간의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날치기나', '강행처리', '동물국회'로 불렸다.

국회나 정치의 불신은 이러한 동물국회의 모습이 한 몫했다. 동물국회는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우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범안의 경우 과반수가 아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로 엄격히 제안했다.

18대 국회가 동물국회였다면 19대 국회는 식물국회였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과반을 확보한 정당도 쉽게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되고 말았다.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나들던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행소추안 가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둘러싼 패스트랙 공방 등 파란만장한 사건을 남겼고 법안처리율이 37% 수준밖에 안 되었을 정도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5월 29일 의원 임기 만료로 막을 내리게 됐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여 예를 들면 설날, 추석, 여름휴가, 연말휴가 등 연 4회 각각 2주만 휴식기를 가지고 여야 합의 없이 자동으로 개회되도록 하고 회기도 6개월 단위로 정해서 회기에 쫒겨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또한 2주 단위로 첫주 월요일은 대정부 질의, 화ㆍ수ㆍ목은 상임위, 금요일은 법안 투표, 둘째주 월요일은 각당대표 연설,  화ㆍ수는 특위, 목ㆍ금요일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국정감사도 상시로 해야 한다.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국민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논쟁[論爭]을 벌이기를 원한다. 여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발전한다.  

 

※ 본 칼럼은 세상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열린(開)소리' 입니다. 단,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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