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독(Dog)설] AI(인공지능) 도입은 '사법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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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독(Dog)설] AI(인공지능) 도입은 '사법부'부터
  •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승인 2020.06.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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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지난 2일 검거된 서울역에서 처음보는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피의자 이모씨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을 둔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관이 이미 신원, 주거지, 휴대전화 등을 알고 있었고 잠을 자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을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체포영장없이 이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긴급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피해자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며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고 SNS에 밝혔다.

피의자 이씨는 이에 앞서 다른 여성에게도 욕설을 하고 침을 밷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고 이웃주민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으며 서울역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도 행인들을 어깨로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이다.

또한 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간교사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씨의 교사로 실제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랜던채팅 앱 프로필을 여성으로 꾸미고 강간 상황극을 충동질하는 이모씨의 속임수에 넘어가 '강간 도구'로만 이용되었을 뿐 실제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반항이 크지 않아 연기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받은 주소가 실제 존재했고, 찾아간 집에 사람이 있었던데다 거주자가 방문자를 착각해 문을 열어주었으며, 그 거주자가 여성이었다는 등의 이례적이고 우연한 사정들이 결합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결국, 성폭행 피해는 발생했는데, 직접 성폭행을 저지를 가해자는 무죄인 이상한 구도가 된 셈이다.

전후사정을 보지 않고 단순히 법리적인 판단만 한다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본 칼럼은 세상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열린(開)소리' 입니다. 단,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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