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독(Dog)설] 변화 vs 변질
상태바
[시사독(Dog)설] 변화 vs 변질
  •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승인 2020.06.07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먼포스트]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표결에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졌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2일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강제 당론'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재심 신청서에서 '당론과 다른 취지로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당론에 위반한 경우가 징계 사유라면, 당론으로 정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징계사유냐"는 것이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표결 등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강제 당론'을 따르지 않아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만 당내에선 반발 기류가 적지 않게 감지된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론을 따르지 않는 국회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에 위반한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ㆍ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않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사유를 뒀는데 이게 과도하게 남용돼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과 관련돼 자꾸 법적으로 가거나 장계로 가는 것에 대해 바랍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썼다.

진 의원이 언급한 판결은 2001년 당론으로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 소속된 보건복지위원에서 강제 퇴출됐던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의 사례를 뜻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03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문득 과거 '체육관 선거'가 떠오른다.

1972년 12월 23일에 실시된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박정희 후보는 대의원 2,3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57표와 무효표 2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978년 7월 6일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단독 입후보한 박정희 후보는 대의원 2,578명 중 찬성 2,577표와 무효표 1표를 얻어 제9대 대통령이 되었다.

1980년 8월 27일에는 제4차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 출마한 전두환 후보가 대의원 2,525명 중 무효표 1표를 제외한 2,524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11대 대통령이 되었다.

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일관성과 신념마저 버려진 변화는 변질이다.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필명 개(開)소리 칼럼리스트

 

 

 

 

 

 

 

 

※ 본 칼럼은 세상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열린(開)소리' 입니다. 단,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