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정책]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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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정책]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 김준원 기자
  • 승인 2020.08.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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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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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김준원 기자 =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지난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며 그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6월 29일~7월 31일)을 운영하였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6월 29일~7월 27일) 전국에서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제도, 규제, 생활정보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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