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가부 장관, 급격한 가족 변화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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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 급격한 가족 변화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 김용찬 기자
  • 승인 2021.04.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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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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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최정범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하였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와 2인 이하인 가구가 58.0%에 달하며,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19년 29.8%(’10년 37%)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미지/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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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다.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① (다양성)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② (보편성)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였고, ③ (성평등)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②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③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추진과제는 4개 영역, 11개 대과제, 28개 중과제 및 67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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