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임신부 안심 출·퇴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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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임신부 안심 출·퇴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김용찬 기자
  • 승인 2021.04.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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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출퇴근 시간 조정, 법으로 보장
사진=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우먼포스트] 김용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임신부 안심 출퇴근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원할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보다 1시간 이르거나 늦게 하는 방법으로,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에게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임신 13∼35주 임신부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된 법으로 임산부들은 번잡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줄일수 있다. 

개정된 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강 의원은 "보좌진 중에 워킹맘이 2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임신부 시절 출퇴근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듣고 입법을 추진했다"며 "임신부들이 지옥철 통근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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