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12문 12답..궁금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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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12문 12답..궁금증 해소
  • 김준원 기자
  • 승인 2021.09.1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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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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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포스트] 김준원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급 자격과 신청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12가지로 QnA를 배포했다.

지급 자격과 가구원 수 포함여부 맞벌이 가구, 개별지원 등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다.


Q1.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을 온라인에서 미리 확인 할 수 있나요?
- YES
8월 30일(월)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신청일 전날인 9월 5일(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 준다. 
신청일인 9월 6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페이 앱,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등 통해 조회 가능하다.

Q2. 주소는 다르지만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 NO
건강보험료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님은 별도 가구로 본다. 다만, 같은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Q3. 남편은 직장가입자. 부인은 지역가입자 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YES
지역가입자는 개별 세대원의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인정된다.

Q4. 미성년 가족도 국민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아야 하나요?
- NO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받는다. 다만, 세대주가 미성년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다.

Q5. 사정이있어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나요?
- YES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본인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형(일부)·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Q6. 몸은 불편하고 인터넷도 할줄 몰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저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YES
다른 가족들을 통한 대리 신청도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도와준다.

Q7. 국민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NO
국민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Q8. 국민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NO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외국계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Q9.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에서도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 NO
전국 단위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다. 단, 배달앱 사용 시에도 현장결제를 선택할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공공·지역배달앱에서는 이용가능하다.

Q10. 20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한 지역에서 국민지원금 신청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 YES
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를 통해 국민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 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한 경우에 한하고, 사용 중인 경우 지역 변경 불가하다.

Q11.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태어나 가구원 수가 늘었습니다. 국민지원금 반영이 가능한가요?
- YES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월 12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원 변화는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된다.

Q12. 국민지원금을 올해 사용하지 않고 저금하여 내년에 사용해도 되나요?
- NO
국민지원금의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 본 기사는 우먼포스트의 독자들을 위해 삶의 지혜가 되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제도, 규제, 생활정보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획기사입니다. 따라서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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